[사설] “기업 떠나고 노동자는 불만”인 악순환 끊어야

이낙연 총리가 5일 총리실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진솔하게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들을 돌아보면서 정책변화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해외 요인 때문이다’ ‘통계가 잘못됐다’ ‘정책 방향은 옳지만 정책시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구차한 변명 대신 그는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중된 점이 가장 뼈아프다”고 했다.

내각을 이끄는 총리가 기존의 정책으로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발생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그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지만… 상당수 사람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진단이 처방으로 이어지기에 내년에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그는 이런 정책의 변화에 따른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개혁의 후퇴로 치부하는 민노총 등의 반발로 인해 정책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지만 기존정책을 큰 탈 없이 벗어날 전략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특히 이날 이 총리는 “노동자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하지만 불법까지 눈 감자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근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조의 폭력 사태를 염두에 두고 노조도 불법만큼은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인데, 사실 이런 기초적 법의 지배조차 확립되지 못하고서는 어떤 출구전략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총리는 “이제껏 기업들은 떠나고 노동자는 불만인데” 이제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다. 그간의 정부정책이 그런 악순환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수용한 발언이다. 정부 내 핵심인사들이 이런 인식을 얼마나 공유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동계의 요구에만 끌려 다니는 약골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다행이다. 이 참에 악순환을 끊을 출구전략을 만들어 제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