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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패싱당한 3野, 단식 돌입·여야정협의체 불참…‘협치’ 균열

예산처리 패싱당한 3野, 단식 돌입·여야정협의체 불참…‘협치’ 균열

장세희 기자, 전서인 기자 | 기사승인 2018. 12. 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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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야3당 원내대표<YONHAP NO-4022>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지도부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합의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으로 들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129)과 한국당(112)의 의석 수를 합치면 과반을 넘어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선거법 개혁과 예산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했던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3당이 일제히 반발에 나서면서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3당은 대표 단식농성 돌입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불참 의사까지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양당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이 원하며 국민을 위한 개혁은 버리고 결국 철저한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여당 민주당은 결국 촛불민심을 거역한 정치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야3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계처리 수용을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투쟁을 시작하기로 했고, 평화당 역시 이날 오후 8시부터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농성을 실시하며 당의 의지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 뿐 아니라 정동영·이정미 대표도 단식 투쟁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야3당은 본회의가 예정된 7일 오전 10시 공동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도 거부하기로 했다.

야3당의 민주당·한국당에 대한 공세를 높이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평화당은 “민주당과 자유당, 이름마저 똑같은 민자당 연대”라며 “촛불을 팔며 적폐청산을 외쳤던 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본진과 야합해 셀프적폐로의 변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 그 단어 자체 의미는 정치개혁과 연동돼 있다”며 “‘더불어한국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의 공동대응과 관련해 “국민들은 야 3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 개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온대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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