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내년도 예산안 합의 마친 민주당-한국당 | 0 |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 발표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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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하고 7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연계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 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 양당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5조원 감액 △공무원증원 3000명 감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에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9가지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두 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70조5000억원 중 5조2000억원을 깎기로 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주요 감액 대상이다. 특히 소방관과 집배원을 뺀 공무원 증원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3000명을 줄였다. 감액 규모를 고려한 증액 규모와 사업이 확정되면 정확한 내년도 예산 규모가 나온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살에서 만 5살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만 85개월까지)으로 확대키로 했다. SOC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중 원내대표들이 교육위 간사를 불러 조율해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 clip20181206212141 | 0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합의 한것과 관련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앞쪽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긴급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장세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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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예산안, 7일 밤늦게 또는 차수변경해 8일 처리 가능성”…야3당 반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7일 밤늦게, 또는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8일 새벽) 통과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선 차수변경 가능성도 있다”면서 “기재부는 예산 합의 내용의 취지에 맞도록 실무작업을 해 예산안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감액 규모와 관련해 “합의된 정도 외에는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어쨌든 원만히 합의가 됐다”고만 밝혔다.
다만 두 당의 합의문에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이 요구해 온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선언했으며 야 3당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야 3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