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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7일 예산안 처리…야3당 반발

민주-한국, 7일 예산안 처리…야3당 반발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8. 12. 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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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내년도 예산안 합의 마친 민주당-한국당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 발표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하고 7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연계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 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 양당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5조원 감액 △공무원증원 3000명 감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에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9가지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두 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70조5000억원 중 5조2000억원을 깎기로 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주요 감액 대상이다. 특히 소방관과 집배원을 뺀 공무원 증원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3000명을 줄였다. 감액 규모를 고려한 증액 규모와 사업이 확정되면 정확한 내년도 예산 규모가 나온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살에서 만 5살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만 85개월까지)으로 확대키로 했다. SOC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법도 처리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중 원내대표들이 교육위 간사를 불러 조율해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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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합의 한것과 관련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앞쪽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긴급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장세희 기자
◇김동연 “예산안, 7일 밤늦게 또는 차수변경해 8일 처리 가능성”…야3당 반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7일 밤늦게, 또는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8일 새벽) 통과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선 차수변경 가능성도 있다”면서 “기재부는 예산 합의 내용의 취지에 맞도록 실무작업을 해 예산안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감액 규모와 관련해 “합의된 정도 외에는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어쨌든 원만히 합의가 됐다”고만 밝혔다.

다만 두 당의 합의문에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이 요구해 온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선언했으며 야 3당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야 3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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