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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85㎡초과 75%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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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85㎡초과 75%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

정아름 기자 | 기사승인 2018. 12. 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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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개정안 11일 시행
청약
11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초과 민영주택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뼈대로 한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개정안이 이뤄졌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청약을 할 때 전용 85㎡초과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첨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택이 남을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물량이 돌아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잔여주택이 발생하면 유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계약취소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입주자를 뽑는다. 계약취소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한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를 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가 될 수없다.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에 한해서만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소유한 사람도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전매가 아닌 최초 계약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8년까지 강화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전매는 최대 4년까지 늘어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5년까지로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공급돼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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