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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부처 화웨이·ZTE 제품 배제”…중국 “심각한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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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부처 화웨이·ZTE 제품 배제”…중국 “심각한 우려” 반발

최서윤 기자 | 기사승인 2018. 12. 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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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기밀누설이 우려되는 중국 화웨이나 ZTE(中興·중싱) 제품을 정부 부처와 자위대 등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이 지난 8월 안보를 문제 삼아 정부기관의 화웨이·ZTE 장비 사용을 금지한 후 동맹국들에 동참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부 기관의 통신회선·컴퓨터 등에 대한 조달 내규를 개정해 기술력·가격 이외 요소를 포함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식 입찰’을 오는 10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화웨이나 ZTE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낙찰자 결정 기준에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위험 감소’를 새로 넣어 기밀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 우려가 제기되는 이들 업체를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배제 대상이 되는 업체는 화웨이와 ZTE 두 곳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지침이 방위산업과 전력 등의 중요 인프라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미국·호주 등과 연대해 중국 이외의 회사로부터 통신기기와 반도체 등의 부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정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시장 원칙 및 국제 규칙에 따라 현지 법규를 준수하면서 투자와 협력을 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밝혔다고 닛케이 신문이 전했다.

겅 대변인은 “중·일 간 경제 무역 협력의 본질은 호혜 공영이고 화웨이와 ZTE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해왔다”면서 “일본 측이 중국 기업들에 공평한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에 해치는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국방수권법 서명을 통해 정부 기관의 화웨이나 ZTE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 등 동맹국들에도 자국의 방침에 동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면서 5세대(G) 이동통신 사업에 이들 업체가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밝혔다. 영국 정부와 통신회사에서도 화웨이·ZTE 제품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이들 두 회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교롭게도 내규개정이라는 구체적인 조치는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직후 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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