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볼턴 보좌관 ‘대북제재 해제’ 언급, ‘성과’ 조건 달았지만 이례적

"성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 검토할 수 있어"
한국정부 대북제재 완화 조건 '돌이킬 수 없을 정도 비핵화 진척'으로 해석 여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례적으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과(performance)”라며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removing)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볼턴 보좌관이 지난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례적으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과(performance)”라며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removing)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아울러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 약속을 이행할 기회를 주려 한다. 그는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뒀고 북한은 그 문으로 걸어들어와야 한다”며 압박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비핵화 ‘성과’를 전제로 대북제재 해제를 언급한 것은 기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언급은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대북제재 완화의 조건인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비핵화 진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FFVD 달성 이전에도 단계적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례 ‘월스트리트저널(WSJ) 최고경영자(CEO) 카운슬’에서 “그들(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 사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