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8.2% 증가한 46조 7000억원 확정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2.0 실천에 역점...최근 10년 최대 증가
국회, 정부요구와 동일한 규모 유지...방위력개선비 비중도 최고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19년 국방예산이 총 46조 697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에 비해 8.2% 증가한 국방예산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 요구액과 같은 규모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 요구안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을 감액했지만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 1872억원이다.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 200억원 △방독면-II 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180억원 등이다.

이에 반에 10개 사업에서 같은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

신규사업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원 △Link-16 성능개량 4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22억원 △중어뢰-II(R&D) 22억원에 더해 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R&D) 828억원 △KF-16 성능개량 794억원 등이다.

전력운영비 역시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됐지만 23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하면서 관련 예산 287억원이 감액됐다.

하지만 병사들이 생활하는 전체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338억원과 전방부대 전체 장병에게 겨울철 패딩을 에 보급하기 위한 예산 49억원이 증액됐다.

내년 국방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올해에 비해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 없이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특히 내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3.7%는 최근 10년간의 증가율의 최고치다.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해 올해에 비해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