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양당 밀실 합의한 새해 예산은 대욕비도”

정의당은 9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를 가졌다./전서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 한 것과 관련 “양당 밀실 합의한 새해 예산은 대욕비도(大慾非道·욕심이 많고 무자비함)”라고 비판했다.

단식 사흘째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긴급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거대 양당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회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은 수백억씩 증액된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청년 일자리, 장애인, 노인,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 1초 2000억은 대거 삭감됐다”며 “반면 양당 지도부는 자기 지역구에서 1조 2000억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자들의 희망은 삭감되고 양당의 잇속만 증액됐다”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국회 정상화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열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어 “야3당이 이토록 모욕적인 패싱을 당한 상황에서 문 의장과 5당 대표들의 초월회 모임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어제(9일) 새벽 양당의 야합 속에 처리된 2019년 정부 예산은 한마디로 듣도 보도 못한 소소위 예산”이라며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소소위가 밀실에서 400조 넘는 정부 예산을 결정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청년 일자리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감액한 데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 걷어차기 예산” “남북협력에 찬물 끼얹은 찬물 끼얹기 예산”이라고 각각 규정했다.

김종대 의원은 “소소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예결위원인 저는 소소위가 어디에서 열리는 지 시간, 장소, 참석자 등 관련정보에 일체 접근할 수 없었다”면서 “회의에 관해 통보받거나, 안내받거나 참고할 수도 없는 암흑 같은 시간들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 예산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한국당과 사실상 보수동맹, 기득권동맹을 형성하면서 앞으로의 민생과 서민경제에 있어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