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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소집 ‘공감대’...꼬여있는 현안들 풀 수 있을까

12월 임시국회 소집 ‘공감대’...꼬여있는 현안들 풀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8. 12. 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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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5
본회의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는 20일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야3당이 임시국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각종 현안들과 연계해 민주당과 선거제 개편에 대한 협상테이블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굵직한 사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는 11일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임시국회 요구에 즉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예정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의 주례 모임에서 국회 일정과 임시국회 소집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일단 한국당을 뺀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12월 임시국회 소집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사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임시국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최고위원회의 수준에서 논의하고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야3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20일께로 검토하는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세 번 기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방향 합의와 사법농단 법관탄핵, 유치원법 등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임시국회가 열리고 선거제 개혁이 관철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측 의사가 없으면 힘들겠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야3당이 다함께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침체된 선거제도 개혁의 국면을 타개하고 민생 법안 타결을 위해 야3당이 공동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같이할 것임을 시사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장외투쟁 중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메인포커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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