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 46.7조…남북군사합의 이행 96.8억 포함

북핵·대량살상무기 대응전력 확보
한국형 3축체계 구축비 대폭 늘어
GP 시범철수 77억여원 등도 포함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

2019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46조 697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8년 8.8%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남북 군사합의 이행 조치 예산으로 96억 8000만원이 포함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예산으로 77억2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 훈련 비용 19억 6000만원 등이다.

또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전력 확보 비용도 크게 늘었다. 신형 전투복 보급과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도 반영됐다.

국회에서 지난 8일 가결된 국방예산은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로 15조 3733억원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1조8530억원(13.7%) 늘었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최근 10년 중 최고치다.

남북 군사합의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에서도 북한의 핵과 WMD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예산 5조691억원이 책정됐다. 전년 대비 16.2%가 증가한 규모다.

한국군 정찰위성, 고고도 정보탐색능력, 스텔스 기능 항공 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등에 집중 투입된다.

군 통신체계와 정찰자산 등의 전력 확보와 지휘통제, 기동 능력 강화에도 5조 2978억원이 편성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산화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3조 23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31조 32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860억원(5.7%)이 증가했다. 이 중 신축성과 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 보급비 474억원이 책정됐다.

또 미세먼지로부터 장병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영생활관과 함정, 병실 등 공기청정기 6만6000대 설치에 367억원이 확정됐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7855원에서 8012원으로 올라 급식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20명당 1대꼴인 세탁기도 10명당 1대꼴로 8573대가 추가 보급돼 개선하는 등 장병 훈련과 교육 집중 환경을 조성될 방침이다.

동원예비군 보상비도 현행 1만 6000원에서 내년 3만 2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4곳의 예비군 훈련대를 11곳으로 늘리고 126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