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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철도 국민 신뢰 회복할 고강도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 철도 국민 신뢰 회복할 고강도 대책 주문

기사승인 2018. 12. 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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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이후 6주만에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예산 국민 삶과 직결...집행계획 철저 수립" 당부
"포용국가 비전 담은 예산 실행...국민 어깨 가벼워질 것"
수석ㆍ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YONHAP NO-3058>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수보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6주 만에 열렸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지난 10월 29일 이후 6주 만에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8일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면서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며 “강릉선 KTX는 개통 된지 일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한 분과 불편 겪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2019년도 예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국정 철학 담겨”

8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법정 시한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 8000억 원 중 13조 8000 억을 발행하지 않게 돼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면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고,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도 해 넘기지 말고 처리돼야”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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