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 빠진 기무사 수사…‘윗선’ 규명 어려울 듯

‘계엄 문건 작성’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기소중지 상태서 공안1부로 이첩
국정원 댓글 사건 이어 또 다시 ‘비극’…‘짜맞추기식’ 수사 비판

세월호 유족 사찰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방침인 가운데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 전 사령관 재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를 향한 수사도 더 이상 진척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 합동수사단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기무사 관련 검찰 수사가 수렁에 빠진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 사망한 고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6·4 지방선거 등 각종 정치·선거 일정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하거나 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애초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무사가 2014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자신들의 감청 활동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있던 김 전 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인물을 특정해 수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번 수사가 김 전 실장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윗선 수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줄 이 전 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의혹 규명 자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합수단에서 진행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역시 최종 진상규명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 파악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기소중지 처리된 상태다.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넘어감에 따라 애초 수사를 맡은 합수단도 사실상 해체 상태다.

한편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한 지 1년여 만에 이 전 사령관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검찰의 수사 방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실상 검찰이 일종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해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A씨는 “검찰이 잘 짜놓은 틀을 만들어 수사를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적폐청산 수사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따른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