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치원3법·김상환 대법관 임명 등 산적’...‘야3당 달래기’ 행보 나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단식중인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손 대표에게 단식을 만류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유한국당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유치원 3법, 김상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야3당 달래기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아쉬운 건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과 한국당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처벌 규정에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이 잘 드러났다. 이를 2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까지 냈는데 한국당이 거부했다”면서 유치원 3법 처리가 좌절된 것을 한국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3법이 한국당의 발목잡기와 시간끌기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한국당에 조직적으로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유치원3법과 김상환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에서 한국당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야3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 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닷새째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방문해 ‘야 3당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이며 선거제 개혁을 또다시 다른 국회 현안과 연계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손 대표가 단식을 끝내면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손 대표는 “협상 끝나는 것 보고 단식을 풀겠다”고 받아쳤다.

또 이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달라”고 말해 이 대표가 “무엇이 비정상이라는 거냐”라고 반발하는 등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야3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한 데다 민주당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어서 양측의 냉기류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한국당의 예산처리 방식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장실 방문 후 “교섭단체 중 하나의 합의를 전혀 무시하고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면서 의사진행이 된 이런 국회의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경색된 정국에 유감을 표하며 “경색된 정국을 풀기위해 임시국회 소집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의장께서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해 “당 예결특위 위원들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서 “거대양당의 짬짬이 처리 방식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