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동 불발·닷새째 단식…연말정국 ‘선거제 개혁’에 급랭

국회의사당./연합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연말정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을 빼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거세게 항의하며 닷새째 농성을 이어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유치원 3법 개정과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 비리 국정조사 계획, 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문제 등 현안이 쌓여있다. 정기국회 내 처리 못한 현안을 풀기 위해선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지만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져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도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는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야3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100%연동형 비례제 수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도 당장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상황이어서 당내 현안 외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내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5일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1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

◇문의장-여야 3당 정례회동 불발…손학규·이정미 닷새째 단식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교섭단체의 10일 오전 회동도 전격 취소됐다. 꼬인 매듭을 풀기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고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국회 운영 과정에서 교섭단체 중 하나를 배제하고 두 교섭단체만으로 국회를 운영한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이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전화를 걸어 왔지만 ‘앞으로 계속 두당하고만 같이 하시라’고 했다”고 밝혔다.

야3당의 투쟁 수위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단식 닷새째에 접어들었다. 손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손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심판받은 한국당과 손잡고 짬짜미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기득권 양당의 밀실야합,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부정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면서 “정치 개혁을 위해 자신을 바칠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개특위 안에서 12월까지 합의안을 만들면 단식을 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우리미래당 등 7개 원외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 촉구에 동참하며 야3당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면서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교섭단체 원내대표./연합

◇야3당에 원외·시민단체까지 가세…민주·한국 절충 고심 깊어져

야3당과 원외·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규탄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에서도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농성장을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 TF(태스크포스)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법안을 만들어보라고 요구했다”면서 “정개특위에 야3당이 합의해 결론을 내서 처리하라고 하면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두 야당 대표를 찾아 단식농성 중단을 권유했다.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내용과 시기를 두고도 여야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임시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시회 기간도 민생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흘 가량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는 오는 11일쯤 상견례를 겸한 원내회동에서 경색된 여야 관계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회동이 이뤄지더라도 12월 임시회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큰데다 연말인 점을 감안하면 각 당 일정 조율이 녹록치 않아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거란 상반된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