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조선·기자재 업황 부진…지역경제 침체 지속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은행권의 지역별 기업 여신 편중이 심화됐다. 은행권이 구조조정·업황 부진으로 허덕이는 조선 기자재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주요 소재지인 부산·울산·경남·전북·전남 등의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 기업 대출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자동차부품업체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달에도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들러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기금융지원에 불과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좀비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들의 전국 기업 대출금 잔액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6년 773조9604억원에서 올 3분기말 현재 855조4045억원으로 81조4441억원 증가했다. 반면 중부지역과 제주지역을 제외한 광주·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전남·전북에 소재한 기업들의 은행권 대출금 잔액은 같은 기간 224조3920억원에서 245조2027억원으로 20조원가량 느는 데 그쳤다.

연간으로 보면 전국지역이 40조원가량씩 증가하는 동안 그 외 지역은 9~10조원씩 느는 데 그친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출금은 자산에 포함돼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께 느는 경향이 있다. 즉, 이 기간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은행들이 수도권 영업을 더 강화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BNK금융그룹이 경영연구소를 통해 최근 발간한 동남권 경제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6년 2.9%, 2017년 3.1%를 기록하는 동안 동남권은 각각 0.6%, 0.4%에 머물렀다. 올 연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한국은행은 2.7%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이 연구소는 올 연간 지역경제도 0.3%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3년 연속 0%대다.

지역별로는 2년 동안 전북지역 소재 기업대출 잔액이 7422억원 늘어난 17조4617억원을 기록하면서 증가액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북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 자체가 침체된 상황이다. 이어 전남(8208억원)·광주(9593억원) 등도 2년 동안 1조원에도 못 미치는 증가세를 보였고, 울산(1조1657억원)·경북(2조8003억원)·경남(3조137억원) 등 조선업체들이 쏠려 있는 지역들도 증가세가 미미했다. 전국지역이 80조원 넘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등을 제외한 이들 지역 소재 대출금 증가 규모는 25%에 불과하다. 구조조정 여파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가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부품업체 및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 등 주력 제조업 중 협력업체들에 대한 정책금융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고성의 이케이 중공업을 방문해 ‘부산·경남지역 조선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상생보증정책금융기관의 기자재업체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만기 1년 연장하는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책은행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결정 등에 반영함으로써 주력산업 자금공급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겠다”며 “주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영평가 손익산출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산업 위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사후약방문’격의 대책이란 목소리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나온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순우 SK증권 연구원은 “업황을 생각하면 수익성과 함께 경쟁과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순으로 구조조정이 반복될 전망”이라며 “부도리스크는 연초와 비교해 부실 정도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부품사를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고용과 전후방 산업에 영향력이 큰 산업을 위해 각국 정부에선 보조금지원과 소비진작 정책을 펼쳤는데, 국내에서 현재 진행중인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부품사 지원 정책 등이 그 예”라며 “통상 선제적으로 실행되기보다 위기가 한창 진행되고 난 이후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수혜를 받은 업체들은 제한적이었으며, 정책의 성격이 구조적인 변화가 아닌 단기처방이기 수요의 회복과 함께 경쟁이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력이 약한 업체들은 다시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