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사업비 3년만에 1조원대…“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3년 만에 다시 1조원대를 회복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증액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1036억원으로 올해(9593억원)보다 15%(1443억원) 늘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1조원대로 올라선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사업비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에도 1조원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9000억원대였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분야별로 보면 △인도적 문제 해결 5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044억원 △사회문화교류 20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철도와 도로 연결·현대화 등 남북합의 이행과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 중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올해 2480억원에서 3090억원으로 24.7% 올랐다.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200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5배 가량 늘었다.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통한 상시상봉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교류지원 예산은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 395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됐다. 전염성 질병 방역 등 남북간 보건의료협력에 쓰이는 돈은 682억원에서 725억원으로 늘었다.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을 위한 공동조사,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협력 사업에는 올해 300억원에서 1137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또 남북 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회문화교류지원 예산을 129억원에서 205억원으로 확대했다.

통일부는 “지금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제재의 틀 안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통일부 일반회계 총지출은 2198억원으로 올해 2275억원보다 77억원 줄었다. 특히 사업비는 1606억원으로 올해 1729억원과 비교해 123억원이 깎였다. 사업비 감액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탈북민 입국인원 감소 추세로 인해 관련 예산이 줄었다.

남북회담 정례화와 체계화 추진을 위한 예산은 올해 7억6600만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5억6500만원이 책정됐다. 또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와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 예산이 늘었으며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내년에도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민 공감대 확보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논의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