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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 방위비분담금 기싸움…협상 연내타결 주목

한·미 당국, 방위비분담금 기싸움…협상 연내타결 주목

기사승인 2018. 12. 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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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13일까지 10차 회의
트럼프 "분담금 2배 인상" 압박
트럼프, 北미사일기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
아시아투데이 조재형 기자 = 한·미 정부 당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증액 수준을 둘러싸고 최종 막판 기싸움이 치열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액은 약 9602억원이다.

11일 속개되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협상의 연내 타결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미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SMA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한·미는 10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올해 3월 하노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지난 11월 까지 매달 만났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 관계관 등이 자리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올해 말로 마감돼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회의가 연내 타결 목표 달성의 마지막 회의가 될지 주목된다.

◇한국 “상식수준 인상”vs미국 “대폭인상”

한·미는 3월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입장을 조율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측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특별협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총액 부분에서는 미측은 대폭인상, 한측은 상식적 수준 인상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현저하게 더 많은 금액을 분담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한국이 분담금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분담금 규모가 최근까지 진행해 온 한·미 간 협상 추세에 비춰 터무니 없이 많은 점 등을 통해 이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번 보도가 10차 회의를 목전에 두고 나와 협상의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처음부터 다소 높은 액수를 불러 차후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되도록 이번 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공감대 속에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이번 회의에서 협상에 실패할 경우 협정 공백 기간이 발생해 한국인 군무원 임금 지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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