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최룡해 북한 부위원장 등 3명 제재 대상 지정

미 재무부 "인권 유린, 국가 주도 검열 저지른 담당 부서 고위관리"
최룡해·정경택 국가보위상·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3명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과 거래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사진=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 최룡해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조치다.

재무부는 지난해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에 따라 제출된 국무부의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와 연계해 이번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주민을 억누르고 통제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잔혹한 국가 주도의 검열 활동, 인권침해와 유린, 그리고 기타 유린을 저지르는 담당 부서의 고위관리를 제재하고 있다”며 “이 제재들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지원, 고질적 검열과 인권 유린 반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노골적이고 혹독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린을 비판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의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