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 재무부 제재, 북 ‘2인자’ 최룡해·정경택·박광호의 인권유린·검열 실태

미 재무부 제재, 북 ‘2인자’ 최룡해·정경택·박광호의 인권유린·검열 실태

기사승인 2018. 12. 11. 05: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북 주민과 웜비어에 대한 잔인한 대우 상기"
"최용해, 검열·주민 정치문제 통제, 이념적 규율 검사 역할"
"정경택, 검열 활동·남용 지휘" "박광호, 표현의 자유 억압·정보통제"
빨치산 출신 군수통 북한 김철만 장례식…애도사하는 최룡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인권 유린과 검열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6일 항일빨치산 출신의 군수 전문가인 김철만의 장례식이 5일 국장으로 열렸다고 보도한 모습으로 최 부위원장이 애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인권 유린과 검열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과 관련, 최룡해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조치다.

재무부는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에 따라 제출된 국무부의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와 연계해 이번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에 이은 북한 인권 유린 관련 4번째 제재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주민을 억누르고 통제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잔혹한 국가 주도의 검열 활동, 인권침해와 유린, 그리고 기타 유린을 저지르는 담당 부서의 고위관리를 제재하고 있다”며 “이 제재들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지원, 고질적 검열과 인권 유린 반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노골적이고 혹독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린을 비판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의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주민에 대한 비판받을 만한 대우를 조명하고, 18개월 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잔인한 대우를 상기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들은 국가보위성·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이미 제재 대상인 정부 조직의 고위관리들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당·정부·군을 통솔하는 ‘2인자’로 알려졌다며 최 부위원장이 수장인 조직지도부는 북한 정권의 강력한 조직으로 검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문제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지도부는 사상적 규율을 검사하기 위해 노동당 감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감독 책임을 맡고 있으며 당 간부를 자아비판 모임으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정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우리의 국정원에 해당)의 검열 활동과 남용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무부는 박 부위원장은 사상적 순수성 유지에 책임이 있고, 선전선동부의 전반적 검열 기능을 지휘하며 연설 및 표현의 자유 억압과 검열을 심화시켰다며 선전선동부는 억압적 정보통제를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사상을 주입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부 보고서는 엄격한 검열을 시행하고, 외국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세 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 조직들은 2016년 자산이 동결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외국 언론이나 콘텐츠에 대한 검색, 외부 저장장치 등 컴퓨터 콘텐츠에 대한 검사와 몰수, 북한 인권 지원 탈북자나 외국인 납치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재무부는 북한·시리아·남수단·콩고민주공화국·베네수엘라·러시아·이란 등에 대한 제재 프로그램과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이후 500여 개인과 법인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