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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외교·지정학적 중요 성과”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외교·지정학적 중요 성과”

기사승인 2018. 12. 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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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남북철도 협력' 첫번째 보고서 "상당한 시간·자본 필요"
"북 철도 유지보수·기술 낙후, 남북 철도 인프라 차이 극복해야"
"한국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 햇볕정책 때보다 상업적 성공 가능성 높여"
서해선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 전문 프로그램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10일(현지시간) 빅터 차 한국석좌·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마리 두몬드 연구원 등 3인 공동명의의 보고서 ‘견고한 선로 만들기 : 남북 철도 협력’에서 “남북이 지난달 30일 시작된 제3차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통해 통일에 대비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 시반 시설을 확충 및 현대화하기 위한 핵심 엔진으로 철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내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외교적·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CSIS가 공개한 판문~도라산 구간 철도 광경. CSIS는 이 구간은 판문(개성) 철도 시설과 북측 비무장지대 통과 지점, 남측 비무장지대 통과 지점, 그리고 도라산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 사이에 철도가 운행되는 유일한 구간이라고 설명했다./사진=CSIS 제공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연내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외교적·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SIS 산하 한반도 전문 프로그램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이날 빅터 차 한국석좌·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마리 두몬드 연구원 등 3인 공동명의의 보고서 ‘견고한 선로 만들기 : 남북 철도 협력’에서 “남북이 지난달 30일 시작된 제3차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통해 통일에 대비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 시반 시설을 확충 및 현대화하기 위한 핵심 엔진으로 철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남북 및 한반도~유라시아 철도 연결 사업에 관한 CSIS 연구 프로젝트의 첫번째 연구 결과로 위성사진과 기술 사양 개요, 그리고 연구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동해선
속초에서 북서쪽으로 약 52km 떨어진 남한과 북한 간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강원도 감호~제진 철도 구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이 구간은 감호 철도 시설과 구산봉 근처의 북측 비무장지대 통과 지점과 안호 근처의 남측 비무장지대 통과 지점, 그리고 제진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에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두번째 구간이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성 사진 분석에 의하면 감호역은 철로 개설이 끝난 상태이지만 기타 지원 시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최근 남북 정부의 철도 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감안하면 감호~제진 구간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한반도 동쪽의 주요 노선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CSIS는 분석했다./사진=CSIS 제공
보고서는 남북 철도 사업의 과제와 관련, “열악한 유지 보수와 낙후된 기술을 가진 북한 철도의 현실, 역·철로 중량 및 궤간 표준 등 남북 간 철도 인프라의 차이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협력에 대한 시험대”라며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인프라의 현대화 및 일치화에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한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국제 철도 운용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2000~2008년 ‘햇볕정책’ 시기와 비교해 이번 철도 협력 노력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6월 7일 북한의 동의에 따라 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보고서는 “현재 남북한 사이에 2개, 북한과 중국 사이에 4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1개의 철도가 연결돼 있는데 그 철도와 시설은 규모와 능력, 그리고 운용 상태가 상당히 다르다”며 “이들 시설을 개선하고 유지·복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자본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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