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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착수…폐지까지 검토키로

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착수…폐지까지 검토키로

기사승인 2018. 12. 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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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와 TF 구성 후 첫 회의…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 마련
전기요금 분석표 든 백운규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 2017년 7월과 2018년 7월 전기요금 분석 결과표를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백 전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한 후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날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누진제 TF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겪었던 올해 여름 큰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전은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이 같은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 및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대해 1kWh당 93.3원을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2구간(201~400kWh)과 3구간(400kWh 초과) 시 각각 187.9원, 280.6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TF의 정부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래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 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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