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국세수입 263조4000억…연간 목표액 근접

경기불황속에서도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목표액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수입은 올해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26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조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상승한 98.2%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연합뉴스

10월 세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10월 수입은 6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명목임금 상승 여파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이 주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이 늘면서 1년 전보다 1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8.8%포인트 상승한 107.8%를 기록해 올해 목표를 훌쩍 넘어섰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했지만, 세수진도율은 101%를 기록하면서 올해 목표를 뛰어넘었다.

정부가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000억원 중 251조원이 집행됐다. 연간계획의 89.6% 수준으로, 10월 계획과 비교해 8조원(2.9%포인트)을 더 집행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기준 14조6000억원를 흑자를 보여 1∼10월 누계는 28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월 11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0월 기준으로는 5조7000억원 적자다.

기재부는 1∼10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6조2000억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으로 전달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중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