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사립유치원 사태, 유아교육·보육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사회부 김범주 기자

엄마나 아빠, 즉 다시 말해 부모는 언제나 자식 앞에서는 약자가 된다. 어린 자녀를 둔 기자 역시 회계비리 사건에서 촉발된 사립유치원 사태를 취재해야 하는 상황이 결코 편치 않은 이유다.

내심 비리유치원 명단에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만은 포함되지 않기를 바란 기자도 있었을 것이다. 혹여 본인의 자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의 유치원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는 어느 동료 기자의 솔직한 고백 앞에서 씁쓸히 웃을 수밖에 없었다. 어린 자녀를 둔 아빠로서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올해 하반기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립유치원 사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유치원 3법’은 한유총의 저항과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압도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3법은 ‘야당 반대’라는 복잡미묘한 정치적 함수관계 앞에 멈춰서 있다.

일단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른바 ‘보육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재현될지 모르는 이 같은 사태에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유보통합’과 같이 보육·교육 서비스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유아교육은 유치원에서,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하도록 하는 현재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현 정부에서 개시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교육의 공공성과 출산율 저조를 얘기하는 셈이다.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정부가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균등한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 관계 부처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푸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교육과 보육의 관리 주체에 대한 일원화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