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 장기화…세수 내년 상반기 70% 끌어 배정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정부가 내년도 세수의 70%를 1~6월에 집중 배정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정했다. 배정 계획에 따라 내년도 세출 예산(일반·특별 회계 총계 기준) 399조8000억원 중 70.4%인 281조4000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했다.

기재부 제공

연도별 상반기 배정률은 2014년 65.4%, 2015~2018년 68%였는데 올해 배정률은 70%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에 78% 수준까지 늘렸다. 올해는 일자리 관련 예산 76%를 상반기에 배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26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조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3.9%포인트 상승한 98.2%를 기록했다.

10월 세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10월 수입은 6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명목임금 상승 여파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이 주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이 늘면서 1년 전보다 1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8.8%포인트 상승한 107.8%를 기록해 올해 목표를 훌쩍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