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70% 상반기 투입…국민 체감 경제성과 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세종과 서울 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관련 예산의 경우 78%를 상반기에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내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 예산의 70.4％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469조6000억원의 내년 총 예산 중 기금을 뺀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 예산은 399조8000억원이다. 이 중 70.4%인 281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은 2013년 상반기 71.6％로 가장 높았고 이후 6년 만에 70.4%로 치솟았다.

특히 일자리를 확충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일자리 예산의 내년 상반기 투입 비율은 7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예산 조기 집행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줄곧 하향세를 보였던 지역 경제와 일자리 지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집권 3년차인 내년부터는 반드시 일궈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려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가 견고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득)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과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더욱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특히 중점을 두고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로 임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국무위원이 한 팀이 돼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 넣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