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코레일 감사원 감사 청구”...“오는 1월까지 철도 시스템 개혁할 것”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오른쪽)과 정인수 코레일 부사장이 11일 오전 강릉선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각각 굳은 표정을 짓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이병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의 전체 정비 시스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며 1월 중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 장관은 “감사를 통해 코레일의 철도 정비 시스템에 대한 조직진단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속철도(KTX) 강릉선 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 “선로전환기의 선로연결 시공불량으로 추정된다”면서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고 예방 노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시공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한번만 제대로 검사하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김 장관은 “원칙에 입각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민 눈높이 맞는 대책 내놓을 것”이라 밝혔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이날 전격 사퇴로 대신 참석한 정인수 코레일 부사장은 향후대책으로 △선로전환기 표시회로 일제점검 △신규 건설노선 연동검사 기능 강화 △선로전환기 감시설비 설치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 준수 등을 내놨다.

정 부사장은 대응 메뉴얼 준수와 관련해 “오송역 단전사고 이후 대응 메뉴얼 강화와 현장 교육을 강화해왔다”면서 “이번 사고에서도 고객을 대응하는 승무원들이 제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정 부사장은 인수인계 과정상에서의 문제 가능성에 대해 “인수 직후 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상여부를 점검하는 연동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강릉선 개통 후 따로 실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 부사장은 선로전환기 표시회로 전수조사 필요성과 관련해 “이미 궤도이탈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선로전환기 표시회로를 일제 점검 중”이라면서 “오는 13일까지 표시회로 분리개소 108개역, 22일까지 쌍동선로전환기 설치개소 364개역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규정상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기로 돼 있는 연동검사와 관련해 “설계 혹은 운행 초기엔 따로 점검기간을 단축해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비상대책 기간을 선언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특별비상대책 기간을 선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이후 합동 비상대응훈련 횟수가 6차례에서 2차례, 2차례에서 1차례로 해마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메뉴얼도 승무원들이 인지할 수 없다”며 메뉴얼에 따른 대응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교육은 민방위 훈련처럼 상시에 해야 한다”면서 “매번 미흡하다고 지적받는 공사의 대응훈련 체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