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 문제 내년부터 가시적 성과 보여줘야”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 자리 발언…"지금까지 성공 못한게 엄중한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적어도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책 실현의 속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19년 업무보고에서 “정부로서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고용 관련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이 11월까지 거의 270만건 목표 초과한 신청 받아 지원한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고, 고용 보험 가입자도 11월 현재 작년 11월보다 거의 46만 명 가량 늘어 사상최대”라며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러나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확정된 일자리 예산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온전히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다”며 “그 예산 속에는 일자리 예산도 대폭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근로 빈곤층 지원 예산도 증가했고, 일자리와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만큼 내년도 구체적인 고용 노동 정책은 이재갑 장관님을 비롯한 고용노동부가 잘해주시리라고 믿고, 어쨌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의 핵심 부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사람을 혁신하는 것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이며 혁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포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임금 양극화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은 다 포용 국가에 포함되는 과제들이고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노동시간 단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한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