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허가관청별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지역제한 규제 완화

중기 옴부즈만, 광주시와 민생규제 혁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광주시와 지난 10일 광주지역 중소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청에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부임(2.27) 후에 역점시책으로 찾아가는 민생현장 토론회를 계획했으며, 7월 25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광주시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식품위생교육 개선, 프리명품강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건의 등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과제 11건(현장건의 6건·서면건의 5건)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과제는 식품위생교육 개선 관련,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허가관청·등록관청에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지역을 달리해 유사한 형태의 영업장을 운영할 경우 동일한 교육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할지역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 매년 1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인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건의했다.

식품의약처는 식품위생교육의 취지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장별로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다른 관할구역에서 같은(또는 유사)업종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식품위생관리가 소홀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견이다.

수소충전소 안전관리규정 개선관련,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시설은 관련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중이나, 안전관리규정 중 ‘수요자시설 가스공급시 안전점검표’, ‘수요자시설 정기안전점검표’는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통풍상태 등을 관리토록 하고 있어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 부적합하므로 안전관리규정에서 삭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안전관리규정은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표 서식에 한정돼 수소충전소 등에 적합한 서식은 부재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견이다. 수요자시설 가스공급때 안전점검표는 적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수소충전소에서는 시행이 불필요한 수요자시설 정기안전점검표는 삭제해 차량점검기준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것.

프리명품강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관련, 광주시는 매년 명품강소기업, 프리명품강소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자금·컨설팅·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 300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나, 자금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명품강소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어 프리명품강소기업도 자금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건의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운영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을 명품강소기업 등에 우대지원하고 있다. 프리명품강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등을 통해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자금 우대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는 것.

또 체공시간을 높일 수 있는 드론용 액화수소 연료 사용 규정 신설과 하부부식방지작업의 자동차정비업 작업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업체와 해당 부처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광휘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오늘 현장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과제가 중앙부처에서 수용 의사를 밝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돼 기쁘다”며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펴봐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으므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박주봉 옴부즈만과 함께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규제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기업 규제와 애로를 상시적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것이 옴부즈만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바쁘게 움직여 지역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