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 연간 4200억원 부담”

정부가 올해 내놓은 카드수수료 개편안으로 카드업계가 껴안을 손실액이 연간 4198억원에 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카드업계가 기존 인하분 6000억원에 추가로 감내해야하는 금액이 8000억원이라고 분석한 것과 다른 해석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원으로 분석됐다. ‘연 4198억원’이란 수치는 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 3조3383억원(할인율 5.5% 적용)을 연 평균치로 계산한 수치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액 5억∼10억원 이하인 준중소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 영향으로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은 연간 2197억원,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은 연간 2001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우대수수료율 체계에서 적용 범위만 확대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행정력 소요가 없다는 점도 정책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신 카드사에 빅데이터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과도한 마케팅비용 개선, 가맹점에 대한 서면 고지 의무 완화 등 카드사 비용 절감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