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 무시관행 여전…LPG용기, 공동주택 실내에 설치하기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 가스안전예방 안전감찰 실시
아파트 안 LPG용기 사용 등 129건 적발
병원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 위반 사례도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가스안전관리 안전감찰에서 건물 내부에 LPG용기를 설치해 개선명령을 받은 아파트 전경/제공 = 행정안전부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공동주택 내부에서 사용하거나 가스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안전감찰을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가스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연 평균 13명의 사망자와 109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가스사용자와 공급자·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총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49건은 형사고발을, 50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신분상 문책도 16건이었다.

주요 적발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에서 LPG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LPG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18.9%(433만8000가구)에 달한다.

조사결과 6개 지자체, 총 16개소(626세대)에서 집안의 베란다 등에 LPG 용기를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누출 등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LPG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하고, LPG 소형저장탱크나 배관 설치를 통해 12개소는 옥외로 이전을 완료했다. 나머지 4개소도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를 미이행 한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됐다. 특정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가스 사용량이 많은 병원(의료용 산소)과 폐차장(공업용 산소)에 대한 사용신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474개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 병원 1186개소 중 420개소가, 폐차장은 신고대상 58개소 중 54개소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보고, 고발조치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한이 2년이나 지난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고 허가품목 외 가스를 판매한 업체도 확인됐다. 또한 상시근무하지 않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충전소 내부 휴게실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관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43개 공급업체를 적발됐다.

가스용기 재검사기관의 경우 형식적인 검사만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가스용기 재검사 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요 검사공정을 생략하고 합격으로 처리한 부실 재검사기관 5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조치했다. 이외에도 LPG자동차 폐가스용기를 불법 수거업체에 무단으로 판매한 폐차장 15개소와 수거업체 2개소도 적발했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할 예정이며, 가스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스안전감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일종”이라며 “제도개선과 정부차원의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