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기하향 대비해 내년 예산 역대최고 수준 조기집행”

회계연도 전 추진 예산사업 규모 지난해 2배 이상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경기가 하향할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다.

기재부는 12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2019년 재정집행계획과 불용 최소화 추진현황, 201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일자리·SOC 사업을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조기집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공

또 내년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의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안에 추진할 수 있게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8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배 이상이다. 또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SOC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설계·대상선정 등 사전절차를 미리 준비해 내년에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국고보조사업도 지자체 본예산 확정시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본예산 미반영 사업은 지자체 추경예산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또 추경예산에 반영되기 전에라도 ‘지자체 자부담분 확보 이전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2018년 예산 불용률 ‘2%대 초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관리혁신TF’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1월말까지 예산집행률은 89.3%로 나타났다.

다만, 기재부는 관계자는 “현재 집행추이는 우수한 상황이다. 다만, 불용 불가피요소가 증가하는 등 불안요인이 존재해 남은 기간에도 집행상황을 점검해 불용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내주 발표할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