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후폭풍 무섭다’…일본, 68년만의 자동차세 감세 굳히기

사진=/AP, 연합뉴스

일본이 68년만에 첫 자동차세 감세에 나섰다. 내년 가을에 있을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경제적인 영향이 우려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동차세 감세를 들고 나온 것. 그동안 일본 경제를 견인해온 자동차산업은 최근 자율주행자동차나 자동차 공유 서비스 등으로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던 자동차 세제도 변화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일본 중의원 제1 의원회관 회의실에는 약 100여명의 자민당 의원들이 모여 자동차의원연맹 회의를 열었다. 이 연맹의 경제산업부 회장인 중의원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는 “자동차세 감세를 성공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일본 세제 개정에서 자동차세 감세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자동차세 감세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8%인 일본의 소비세율은 내년 10월부터 1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 위축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최대 연 4500엔을 감세해 주는 방침을 굳혔다. 총 감세 규모는 1300억엔(약 1조294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자동차세가 감세되는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5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여당이 정리한 자동차세 감세안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은 현행 연간 2만9500엔에서 4500엔이 인하된 2만5000엔으로 낮아진다. 또 1001~1500cc 이하는 연 3만4500엔에서 3만500엔, 1501~2000cc는 연 3만9500엔에서 3만6000엔, 2001~2500cc는 연 4만5000엔에서 4만3500엔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