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과의 무역전쟁 해결 위해 ‘중국제조 2025’, 새 프로그램 대체·완화·속도조절”

WSJ "중, '중국제조 2025' 대체 입안 중, 내년 초에 내놓을 계획"
중국산 핵심부품 비율 목표 하향 조정
국영기업·사기업·외국기업 간 공정경쟁 정책 발표
로이터 "중 새 지침, '중국제조 2025' 삭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거나 완화 또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 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기./사진=정저우=하만주 특파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거나 완화 또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WSJ은 12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중국 보호주의로 비판받고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을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중국의 최고 정책 입안 기관과 고위 정책 당국자들이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하기 위한 입안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개정 계획은 제조업을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낮추고,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더 많이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라며 “미·중이 (양국에) 타격을 주는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년 초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WSJ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목표를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산이 차지하는 핵심 부품 비율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낮춘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중국 국영기업과 사기업, 외국 기업 간 ‘경쟁 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의 개념에 기초한 공정경쟁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중국은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로봇·통신장비·첨단 화학제품·항공우주·해양 엔지니어링·전기차·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 합작사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공정경쟁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블룸버그 통신도 중국이 ‘중국제조 2025’ 가운데 일부의 달성 목표 시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만 중국이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얼마나 교감을 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방정부에 대한 ‘새 지침’에서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를 삭제했다면서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지방정부에 내린 지침에서 산업생산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독려하면서 ‘중국제조 2025’ 실행을 촉진한 지방정부에는 우선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제조 2025’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WSJ은 그러나 중국 측의 ‘중국제조 2025’ 대체 또는 수정 계획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실질적인 변화보다 ‘보여주기식(cosmetic)’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회의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