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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지속되는 사고, 대형사고 전조 가능성…철저한 점검·대비 중요”

김부겸 장관 “지속되는 사고, 대형사고 전조 가능성…철저한 점검·대비 중요”

기사승인 2018. 12.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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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 개최
고양 저유소 화재·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KTX탈선 등 사회재난 대책 논의
김 장관 "안전투자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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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통신·난방·교통 등 필수 시설에서 계속 사고가 터지는 것을 결코 우연으로 보면 안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사회기반 시설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

13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철도·정보통신·다중 밀집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 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KTX 오송역 단전 및 강릉선 탈선 등 예기치 못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범정부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장관은 에너지·철도·금융·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관부처의 안전관리대책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이 협력해 안전관리 대비태세를 갖춰 상황관리 및 대응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줄 것과 인력배치와 시설·장비 등의 적정성 등을 일제점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예산을 우선 투자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정부부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한다”며 “일련의 사고들이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일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을 개발한지 40년, 4대 신도시를 건설한지 30년이 됐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들이 낡고, 엉키고, 약해졌다”며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낮은 안전수준에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낡은 시설들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할 시기”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사회기반시설 점검 대책이 논의됐다.

우선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시설 특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지하매설 열 수송관·가스배관·전력구 등 점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점검·시설교체 예산 등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의 경우 취약시설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도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안전교육 및 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고예방 및 안전대응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전산 안전을 위해서는 백업시스템과 24시간 장애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전력·통신망 이중화를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대응하기 위한 위기복구팀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원자력부문은 17일부터 시설별 안전관리와 운영상태를 현장에서 집중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저장업체 안전관리실태 정부 합동점검도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민간 합동으로 355개 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동절기 화재안전지킴이 순찰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시원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등)과 화재취약시설(쪽방 등)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된다.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통신재난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주요 통신시설 현장 실태점검 및 통신사간 위기상황 협력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행안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에 중점점검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이력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근 연이은 기반시설 사고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송구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나 다른 요인은 없는지 일제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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