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살인범죄↓…디지털 성범죄·데이트폭력은 증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는 감소세이지만 디지털 성범죄·데이트폭력·성희롱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실린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젠더폭력의 실태와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유형의 성폭력범죄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촬영·통신매체 등 디지털 성범죄나 데이트폭력, 성희롱은 증가했다.

통계청 제공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젠더폭력인 여성 대상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467건에서 2009년 570건까지 증가 후 감소추세이다. 2016년에는 379건이 발생했다. 여성 살해 사건은 하루에 1.04건, 남성은 1.43건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만9357건이다. 인구 10만 명당 56.8건, 하루에 80.4건, 시간당 3.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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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 등’의 구성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구성비는 증가 추세이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유형의 범죄보다는 강제추행, 스마트폰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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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자 검거인원은 2011년 7272명에서, 2016년 5만3511명으로 지난 7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조금 감소한 4만5206명이다.

동종재범자 비율은 2011-2012년 32%에서, 2015-2017년 약 5%대로 감소했다. 7년 동안 검거인원은 약 6배 증가한 반면, 동종재범자 수는 2000명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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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접수건수는 2013년 240건에서 2015년, 2016년 203건과 205건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미투운동’의 영향으로 294건으로 증가했다.

2017년 접수된 성희롱 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은 86.1%이고 남성은 13.9%이다. 20대와 30대가 34.0%와 33.5%로 가장 많았고, 40대(19.0%)가 그 다음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2015년까지 늘어나다가 2016년에 다소 감소했다. 2017년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협의체가 구축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돼 다시 증가 예상된다.

데이트폭력은 2015년 이후 전년 대비 10% 이상씩 증가했으며 20대가 가장 많다. 2016년 2월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 팀’구성, ‘연인 간 폭력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