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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증가 불가피”

김관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증가 불가피”

기사승인 2018. 12.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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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질문에 답변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대부분의 정치학자는 사표(死票) 방지와 국민 참여 증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 개혁과 같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두고 국민 정서를 따지며 그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시작됐던 1987년 당시와 비교해보겠다”면서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16대 국회를 제외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현재와 거의 다름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 지역구를 줄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나와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공감을 얻어내는 일을 국회가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은 선거제 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인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것은 공약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제도는 여전히 그대로”라며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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