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최저임금 인상, 사업체 규모에 따라 영향 다르게 받는다”

/제공=한국은행

최저임금 인상이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 보고서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에 따르면 고용인원 규모가 작은 사업체가 큰 사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조업을 기준으로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는 매년 최저임금영향률이 30%를 웃돌았다. 반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경우 최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영향률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최저임금의 1.2배 수준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인상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돼 포함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영향률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고용규모별 최저임금영향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최저임금영향률 수치는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층 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인상하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수 자체가 줄어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육승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은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영향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작은 사업체일수록 저임금층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며 “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동기부여적 요인으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