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6일 개성 판문역서 철도·도로 착공식(종합)

남북 정상 참석 가능성은 낮아
대북제재로 실제공사는 못해

남북 공동조사단이 경의선 북측구간 황해북도 금천역과 한포역 사이에 있는 룡진강 교량을 점검하고 있다. / 제공 = 통일부

남북이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13일 합의했다.

실제 공사로는 당장 이어지지 않지만 연내 착공식을 열자는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 약속을 지키게 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북·미 대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를 열어 26일 착공식을 열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는 남측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과 북측 황충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판문역 착공식에는 남북 인사가 각각 100여명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후속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남북은 최대한 고위급 인사를 참석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남북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착공식에서 남북 고위급 인사가 만난다면 자연스럽게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교류를 이어가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 내고 북·미 협상도 촉진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남북이 착공식 날짜를 이달 말로 잡은 것은 착공식에 앞서 미국과 대북제재 예외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관련 문제를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는 오는 20일 전후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올해 안에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했었다.

지난 8월에는 경의선 북측 도로 현지 조사를 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했다. 경의선 조사는 지난 5일 마쳤으며 동해선 조사는 17일까지 진행한다. 동해선 도로 조사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착공식 날짜가 정해진 것은 이번 사업에 대한 남북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착공식이 실제 공사로 당장 이어지지는 않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행되는 상황에서 공사를 위해 시설과 자재를 투입할 수 없다. 또 정부는 추가 조사와 기본계획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전용기에서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