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구조·역할 재조정 돼야” 3차 에기본 토론회서 제언

에너지 공기업 구조 및 역할이 재조정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든 에너지원의 새로운 역할 재정의와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선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가 14일 서울 소공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바탕이 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자리다.

이날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권고안에 나타난 통합적 관점에서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 방향’ 발표를 통해 “부문별·원별 시장구조 및 공급체계가 서로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향후 통합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공기업 구조 및 역할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자원개발 관련해서도 “공기업 부채 비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할 변화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R&D 및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부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 구성을 위해선 단순한 에너지별 비중의 전환을 넘어 특정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별 역할의 전환을 포괄하는 개념이 돼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가 활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및 이에 기반한 장기적이고 균형있는 활용 방안을 에너지원별 로드맵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이 교수 외에도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각각 ‘에너지전환 정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과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토론은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연구위원,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