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툰 불법 유통 ‘밤토끼’ 투믹스에도 10억원 배상 판결

복제한 웹툰을 무단으로 공유해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에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밤토끼’ 운영자가 투믹스에도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14일 웹툰 플랫폼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인 밤토끼는 2016년 10월 개설돼 지난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 3347건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밤토끼는 사이트 폐쇄 전까지 한 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할 정도로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밤토끼의 인기를 통해 허씨는 사이트에 배너 광고 등을 게시해 9억 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허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투믹스 등 웹툰 전문업체들은 웹툰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허씨는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투믹스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선고했다.

민사소송법 257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도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