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기본 놓고 갑론을박… “에너지전환 일색” VS “전력산업 경쟁력 총력할 때”

14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제공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바탕이 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자리에서 “지나치게 에너지전환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과 “소모적 논쟁 보다 낡은 전력산업체계를 고치는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14일 서울 소공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지금 권고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정책이라 할만큼 에너지전환에 치우치고 있다”며 “에너지기본계획 1차땐 원전 비중이 41% 였고, 2차 땐 29% 였는데, 3차 계획에는 언급도 되지 않는다.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권고안의 수요전망치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에너지수요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에너지수요 증가율을 0.15%에 불과하게 잡았는데, 도출 배경이 되는 경제성장·인구·국제유가 전망·생활방식 변화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탈원전과 탈석탄, 신재생보급과 절약 촉진의 방식으로 에너지수급의 안전성을 도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특히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조작된 권고사항이 2근무일만에 국무회의에서 보고 안건으로 사용되면서 국회가 정한 법률을 초월하고 있는 점은 별도로 다뤄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석광훈 녹색연합 연구위원은 “국제적인 추세를 놔두고 원전을 몇개 할 건지, 신재생 몇개 할 건지 논쟁하다보면 4차산업혁명 관련된 우리의 전력산업 경쟁력은 다른 선진국보다 뒤쳐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의 문제는 현재 전력과 가스 시장이 80년도 수준으로 정책이 설계돼 있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석 연구위원은 “전력·가스·통신 세가지의 다른 시장이 빨리 장벽을 허물고 서로 융합을 해서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권고안에 나타난 통합적 관점에서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 방향’ 발표를 통해 “부문별·원별 시장구조 및 공급체계가 서로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향후 통합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해 공기업 구조 및 역할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해외자원개발 관련해서도 “공기업 부채 비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할 변화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R&D 및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부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 외에도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각각 ‘에너지전환 정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과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토론은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 교수와 더불어 석 연구위원,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