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대북제재 이행 확인, 중 체포 캐나다인 석방요구

폼페이오 국무 "제재 이행, 타국 대북 압박 유지 독려 캐나다에 감사"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 "국제질서 노골적 위반 민첩 대응 중요"
NBC "미·동맹국 감시 불구, 북 환적 유류 밀수 줄지 않아"

하르짓 사잔 캐나다 국방부 장관(왼쪽부터)·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4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과 캐나다의 외교·국방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한국·캐나다 등 동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유류 밀수는 줄지 않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4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미국과 캐나다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어떻게 긴밀히 협력할지에 대해 대화해 좋았다”며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북) 압박 유지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캐나다 측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도 “오늘 우리는 군사적 판매부터 제재 협력까지 이미 강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캐나다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국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와 (북한의) 제재 회피 부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변화하는 국제정세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노골적 위반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효과적이고 목표를 정한 제재 제도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하르짓 사잔 캐나다 국방장관은 “우리는 대북제재 이행을 비롯해 여러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주한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를 언급했다. 현재 웨인 에어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캐나다 장성 출신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울러 중국 당국이 캐나다인 2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캐나다인 2명에 대한 불법적 구금은 용납할 수 없다”며 “그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전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과 대북사업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를 국가안보 위해(危害)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체포는 캐나다가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일 중국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을 체포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프릴랜드 장관은 두 캐나다인이 미·중 무역분쟁의 협상 카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견해를 부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그것(캐나다인 구속)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공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해상에서 유류 환적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영국·프랑스 등 8개국의 감시에도 환적 횟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보도했다.

NBC는 관련 정보에 밝은 세 명의 당국자를 인용,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이러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1급 비밀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 등 8개국으로 감시 작전이 확대된 9월 이후 군함과 정찰기의 감시를 피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이나 타국 영해에서 환적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은 적발을 피하고자 환적에 소형 선박을 이용하고 있고, 동중국해에서 운송이 더 어려운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환적에 치러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선박 간 환적의 속도와 횟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NBC에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를 시작해 지금까지 300차례가 넘는 정찰비행을 했고 그 결과 30차례의 환적을 중단시켰고, 동맹국은 4월 30일부터 정찰비행을 해 200여회 출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