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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2000억달러 중국 제품 관세 인상 3월 2일로 연기 관보 게재

미 무역대표부, 2000억달러 중국 제품 관세 인상 3월 2일로 연기 관보 게재

기사승인 2018. 12. 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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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90일간 관세전쟁 휴전' 합의에 따른 조치
미 소비자기술협회 "매달 관세비용 10억달러"
미중 정상회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4일(현지시간) 관보에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시기를 3월 2일 오전 0시 1분으로 변경한다고 게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지난 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90일간 관세전쟁 휴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사진=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미국이 2000억달러(226조9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3월 2일로 연기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90일간 관세전쟁 휴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4일(현지시간) 관보에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시기를 3월 2일 오전 0시 1분으로 변경한다고 게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 9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내년 3월 1일이 “단호한 최종시한(hard deadline)”이며 이후에는 인상된 관세가 새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당초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 10%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25%로 올릴 계획이었다.

이번 관보 게재는 관세율 인상을 연기한다는 의미이지만 90일 휴전 기간에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율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미국의 대중 압박 성격을 띠기도 한다.

하지만 관보를 통한 관세율 인상 연기 공식화는 미국 기술 업계에 별다른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전날 기술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지난 10월 5세대(5G) 통신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가 지난해 같은 달 6만5000달러에서 1억2200만달러로 급증하는 등 매달 관세 비용이 1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수지자료에 따르면 11월 관세 수입은 63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거의 2배 늘었다. 연방정부 관세 수입은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위터에서 “중국에 매겨지는 관세 때문에 수십억 달러들이 미국의 금고로 들어오고 있다”며 “기업들은 관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미국에 지어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지도록 놔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미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측이 부담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 행정부의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이고, 관세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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