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 7조원 이상 확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7조원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R&D 투자분야를 산업혁신·생활혁신·플랫폼혁신으로 나눠 지원을 확대하고, R&D 지원체계도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앞줄 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올해 47조원에서 내년 53조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공동지원기준을 마련한다.

또 내년 2월 정책금융 이력관리 시스템(가칭: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자금 간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지원 성과 분석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은 공동으로 정책자금 공급실적 및 고용효과 등의 점검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집적해서 운영해 나간다.

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투자분야를 산업혁신(지능형 반도체 R&D·스마트공장 등), 생활혁신(바이오헬스 R&D·자율주행차 R&D 등), 플랫폼혁신(데이터 AI R&D 투자·수소경제 R&D 등)으로 나누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R&D의 지원체계를 상용·기반·도전기술 등으로 나눠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상용부분에서는 ICT 분야 R&D 바우처 사업 확대하고, 투자 방식에서 R&D 펀드를 도입해 투자를 지원하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ICT R&D 바우처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2020년~2024년·5000억원) 결과를 반영해 확대여부를 결정한다. 투자방식에서는 모태펀드 내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300억원을 조성해 대학과 연구소에서 출자 및 이전받은 기술 등을 지원한다. 또 민간과의 원활한 매칭을 통해 성자유망기업에 장기 R&D 투자를 검토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일례로 기반분야에서는 기반 분야에서는 차세대 지능혁 반도체 연구개발 등 고위험·장기 R&D에 대한 신규투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300억원을 목표치로 두고,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확대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