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내년도 예산 200여억원 삭감.시 집행부 타격

민선7기 예산서에 전 시장 정책이 고스란히 숨어있어
백 시장 핵심공약사업도 삭감돼, 정책전환 ‘시그널’ 먹통

용인시 로고.

경기 용인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200여억원을 삭감했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용인시의회는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200여억원을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예산서에 숨어있는 민선6기 정책사업 예산 등을 일부 걸러내긴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이다.

한편 같은 당인 백군기 현 시장의 핵심공약예산들도 삭감돼 정책전환 ‘시그널’에 상처를 남겼다. 이에 민선7기 백군기호의 ‘적폐청산’과 핵심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주목받은 것은 난개발조사특위 예산 1680만원 감액과 청년정책 발굴 오디션 사업예산 1000만원 전액 삭감이다. 각 사업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민주당이 다수인 예결위에서 제동에 걸렸다. 시 집행부로선 믿었던 도끼에 발등찍힌 격이 됐다.

이는 백 시장의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에 대한 상징성 사업들이 좌초하게 됐다는 의미를 갖고있다. 특히 난개발에 관련된 조례가 당초 올해말 예정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시 회의가 난개발특별위원회 예산마저 삭감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번 시의회에서 버스터미널 개선 동의안은 통과된 반면 사업 실시비 예산 5억원은 전액 삭감된 것도 시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가 사업예산을 자진 철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정찬민 전 시장의 공약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과 연관된 용인종합운동장 일대 종합터미널 신축이전사업은 정 전 시장의 공약이고 지금까지 시의 방침은 ‘버스터미널 개선, 신축’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난개발 야기문제로 많은 시의원들이 지적했던 광교산 골짜기 도로의 다수는 2007년 지속사업이라는 이유로 통과돼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총 5개 1360억원 사업으로 12년째 보상만 하고 있는 가운데 수지탑스포츠클럽 소2-92호 (20억원)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시정연구원 출연금 17억9300만원 삭감도 이채롭다. 시정연구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시정연구설립동의안이 시의회 동의를 못받아 자동 삭감됐다.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위탁사업비 79억원에 대한 삭감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시의회의 주문으로 간주된다.

민선 6기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송전탑 문제로 강력 반발했던 용인시민체육공원내 어린이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비 3억5900만원도 삭감돼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이 다시 모색돼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언론에서 자주 지적한 광교산 난개발 관련 고기리 소2-90호 20억원과 제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보수 9억8000만원 규모 사업은 전액 삭감됐고 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해외 선진지견학비 1억여원은 시가 자진철회했다.

이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백 시장의 정책을 담아낸 예산서에는 전 시장 정책으로 뒤죽박죽인 반면 백시장의 상징성 있는 예산은 삭감돼 과연 용인시가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으로 가고 있기는 한 건가”하는 우려와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시기를 놓치게 되어도 구체적 방침이 없어 시 행정은 결국 민선6기 정책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