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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합의는 속빈 강정…의원정수·연동형비례대표제 단위·석패율제 곳곳 암초

선거구제 합의는 속빈 강정…의원정수·연동형비례대표제 단위·석패율제 곳곳 암초

기사승인 2018. 12. 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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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13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모호한 합의를 한 데다, 의원정수·권역별 및 전국구 연동형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도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각 당이 이견을 좁혀 최종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도입수준에서 야 3당의 ‘100% 연동형 독일식 모델’에 대해 수위조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여론을 의식해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만 지역구 선거방식에 대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요구하는 등 추가 논의 과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다.

또 그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테이블 위에 본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각 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있어 사후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5당은 이처럼 산적한 쟁점들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공을 정개특위로 넘겼다.

이에 16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합의에 대한 정개특위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추진을 위해서라면 회의를 주 3회 주재하겠다는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지를 밝혔지만, 각 사안마다 각당의 입장이 달라 정기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심 위원장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법적시한(4월 15일)을 지키기 위해 이달 중 정개특위안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밝히며 “정개특위와 당 차원의 의견수렴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3개월 남은 지역구 획정 법적시한을 지키기 위해선 정개특위 논의와 각당 논의가 병행추진 돼야 한다”며 “각 당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혁방안을 가시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선 “공론화에 의미가 있다”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늘리자는 안도 있고, 축소하자는 안도 있다. 의원정수 확대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 한 것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권역별이냐 전국별이냐는 열어놓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개특위 전체 의석 18석 중 14석을 차지한 민주당(8석)과 한국당(6석)을 비롯해 각 당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달 중 정개특위안이 합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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