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개방 40년 중, 빛과 그림자

국력 155배 늘었으나 빈부 격차, 부채 급증 등 문제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 탓에 현재 경제 상태가 예년보다 상당히 좋지 않으나 외면적으로는 완전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세계 최대 빈곤국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전기가 된 개혁, 개방 정책을 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1기3중전회) 석상을 통해 덩샤오핑(鄧小平)이 천명한지 40주년을 오는 18일 앞두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현실은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이 최근 보도들을 통해 속속 쏟아내는 행사들을 종합하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지난 14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정 지도부 전체의 참석 하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혁, 개방 40주년 경축 문예 공연인 ‘우리의 40년’을 꼽을 수 있다. 마치 시 총서기 겸 주석이 부르짖는 ‘중국몽’의 비원이 이뤄진 것 같은 축하 분위기가 행사 내내 이어질 정도였다. 여기에 베이징 국가박물관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 대형 전시, 관영 매체들에 의해 연일 보도되는 다큐멘터리 등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중국의 장밋빛 미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찬탄이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8일 시 총서기 겸 주석이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부터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40주년 경축 대회에 참석, 더욱 대대적인 개혁, 개방 노선을 천명하면서 G2로 올라선 중국의 자신감을 피력할 전망으로 있다.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上海)의 전경. 지난 40년 동안에 걸친 중국의 경제성장을 잘 말해주는 듯하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사실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중국의 자신감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단언해도 좋다.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만 봐도 그렇지 않나 싶다. 1978년에는 1.8%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5.2%로 늘어났다. 일부 국수주의적 경제학자들이 이 성과를 ‘용의 귀환’이라는 식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도 결코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제 평론가 저우잉(周穎) 씨도 “한국은 지난 세기 중국에 앞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중국은 출발은 늦었으나 더 대단한 규모의 기적을 탄생시켰다. 아무리 과찬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중국의 성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인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변화를 봐도 ‘용의 귀환’이라는 평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40년 전에는 60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올해는 9400 달러 전후가 예상되고 있다. 불변 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무려 156배나 늘어났다. 여기에 40년 사이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30배 가까이 늘어났다거나 ‘세계 500대 기업에 120개’ 기업을 진입시켰다는 다른 분야의 통계들을 살펴봐도 중국이 상전벽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발전한 것은 진짜 사실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이다. 40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오면서 축적된 문제점들 역시 이루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산적해졌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일일이 거론하기 버거울 정도로 많다. 무엇보다 빈부 격차,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 빈부 격차의 경우 지니계수(0에서 1 사이의 지수. 1로 갈수록 심각)가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인 0.5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기업과 정부, 개인들의 이른바 트리플 부채 역시 아무리 경제의 덩치가 크다 해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설에는 GDP 대비 300%를 훌쩍 초과했다는 비관적 관측도 없지 않다. 이외에 고질적인 과잉 생산과 미진한 국영기업 개혁,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부동산 버블까지 더할 경우 지난 40년 동안에 걸친 경제 성과는 상당히 빛이 바랜다고 해도 좋다. 중국 경제 당국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지금 중국 경제는 성인병에 걸려 있다.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해진다.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는 중국정법대학 H 모 교수의 고언 등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