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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도 주담대 증가세 여전…“내년부터 정책 효과 가시화 전망”

12월도 주담대 증가세 여전…“내년부터 정책 효과 가시화 전망”

기사승인 2018. 1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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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1조5000억원 넘게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가까이 늘면서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데 이은 것이다. 9·13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에도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 6곳의 주택담보대출은 총 1조5416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2조8000억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초만 해도 1조원 후반대를 기록했던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올 하반기 들어 다시 3조원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6월 3조2000억원을 시작으로 7월 3조1000억원, 8월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9·13대책을 내놨던 9월엔 3조7000억원, DSR 시행일이 끼어 있던 10월엔 3조5000억원 늘었다가 지난달엔 4조8000억원으로 정점을 다시 찍었다.

이번 정권 들어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지목하고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등의 관련 대책을 연달아 쏟아내왔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리란 관측을 내놨지만 올해까지도 빗나가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2016년 11월 6조1000억원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는데, 10월31일부터 시작된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 탓이란 분석이 나왔다. DSR 규제는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계산해서 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90%를 초과하면 사실상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은행의 대출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한 가수요란 얘기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정부정책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대출의 경우 9·13대책 이전까지 서울과 수도권 주택경기가 호황을 보이며 예상 대비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고, 10월에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올 연간 대출성장률은 6%를 상회할 것”이라며 “낸년 대출증가율은 4~4.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경기둔화와 함께 부동산 대출에 대한 강한 규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을 상회하는 대출증가율 흐름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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