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심상정, 연내 개혁안 마련…‘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향적 검토

심상정, 연내 개혁안 마련…‘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향적 검토

기사승인 2018. 12. 16. 16: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심상정4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가 이뤄진 점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금기시해왔던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하는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 “1월까지 합의 처리 시한을 밝힌 것도 정개특위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뒷받침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합의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최대한 존중해서 정개특위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2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개특위 안(案)을 마련하고 1월 중에는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시기를 못 박았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종민 의원이 다음 주부터 주 3일씩 회의 열어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국회는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예산안 법정 시한을 책임 있게 지켰듯이 선거구제 개혁도 올해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사실상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권역별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충분히 확대된다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당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여야 5당의 합의문에서 의원정수를 10% 이내로 확대한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중요하다. 의원정수를 구체적으로 몇 명 늘릴 것인지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